주식 공부..경제 이야기/경제 이야기 32

집주인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 거절 현재는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지 않을시에 집주인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게 간혹 집주인이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임차인에게 가입조건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작성을 요구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땐 갑자기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싸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확인해 보고 싸인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연락을 드린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껄끄럽게 되거나 어색해 지는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집주인이 안내를 해주면 편할텐데 집주인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설명을 못하고 가입 면제 ..

퍼블리시티권 이게 뭐지??? (ft.인격표지영리권)

퍼블리시티권 이란... 이름,얼굴,목소리등 개인을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이라고도 말합니다. 연예인들이 착용하거나 착용했던 비슷한 의류 or 잡화에 이제는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붙여서 광고하는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 - 연예인 초상권 이런것들이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소송을 하더라고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면 소액 수준의 배상만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인격지표영리권이 입법이 되면 재산상 손해배상을 재기할 수 있게 됬습니다. 예들면 이제는 "수지귀걸이" "송혜교 모자" 등 이런식의 연예인 이름을 사용해서 홍보하거나 연예인의 사진을 상품에 붙여서 판매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퍼블리시티권 - 오프라인 상점들의 변화 지금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연..